쌀 직불제,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쌀 직불제에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행 쌀 직불제는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직불금이 쌀 농가와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선 규모에 따른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키로 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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