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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으로 인상쌀 직불제,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쌀 직불제에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쌀 직불제 관련 논의를 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행 쌀 직불제는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직불금이 쌀 농가와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선 규모에 따른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키로 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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