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 화합이 기본 전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노조의 불법성과 과격성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 틀을 파괴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해고자 재고용 등을 요구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회균등과 투명성, 공정성은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가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단적 사례다.

한데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중심에 민노총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울산항만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총파업 운운하고 있다. 민노총이 내건 요구사항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사태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민노총이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시청 시장실을 불법 점거한 사태 또한 타당성과 합리성, 형평성 및 기회균등 원칙에 맞지 않다. 어디 이뿐인가. 요즘 경기 성남시 판교 IT 기업들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산별노조의 개입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일부 회사 노조에는 아예 민노총 측 인사들이 상주하면서 협상 초기 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쟁의도 없는 회사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간섭으로 비쳐서 다수 임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조는 상위 10%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권익만을 지키는 한계에서 탈피, 노동계도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노총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언한 사실을 중시, 사회적 책임을 나눠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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