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위, "노동존중 헌법 가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헌법33조위원회'(이하 노동존중위)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에 대한 비준 촉구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노동존중위는 “2019년은 ILO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인 ILO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의안의 배경을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노동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존중위는 지난 4월 12일과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3자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이 조속히 이행돼 2019년 6월에 예정된 ILO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으며 기조연설 하는 장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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