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립유치원 비리집단 매도 안돼” vs 與, "3법 당장 심사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법이 관련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기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12월초에 발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병합심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3법을 당장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따라서 사립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니 한국당에서 ‘우리도 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상당히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측 입장을 반영해 법안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지연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3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그러자 박 의원은 “때리면 맞을테니 3법 통과만 시켜달라”고 맞대응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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