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공무원 증원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은 올해 공무원 5천489명을 증원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작년 공무원 증원 인원(237명)보다 22.2배 많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총 증원 인원(1천468명)보다도 3.7배 많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묻지 마 증원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일은 자치단체가 만든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비(非)생산적 분야에 치중돼 재정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당장 지방직 공무원 급여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만 작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6조원까지 늘었다. 중앙이든 지자체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 국민 세금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힘쓸 때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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