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효율성 있는 자치단체 경영이 요청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단체장이 얼마나 책임감을 지니고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광역 시·도지사 17명과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등 모두 245명의 '지역 행정수장'들의 어깨가 무겁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2017년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묻지 마 공무원 증원'에 목을 매는 단체장들이 적잖아 재정이 거덜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증원한 공무원 수가 작년의 2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편승해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공무원 증원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은 올해 공무원 5천489명을 증원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작년 공무원 증원 인원(237명)보다 22.2배 많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총 증원 인원(1천468명)보다도 3.7배 많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묻지 마 증원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일은 자치단체가 만든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비(非)생산적 분야에 치중돼 재정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당장 지방직 공무원 급여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만 작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6조원까지 늘었다. 중앙이든 지자체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 국민 세금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힘쓸 때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