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명확한 분식회계라고 못 박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다.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전제,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 착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의심이고 마땅한 주장이라고 본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년 6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초미 관심은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번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어느 정도 ‘불똥’이 튈 지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진행 중인 3심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등 당국에 주어진 과제가 크고 무겁다.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합리화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2015년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가 분식 규모를 4조5천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삼바는 14일 주식 매매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다. 아울러 삼바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주장대로 종속이 아닌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의 반시장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시가 무엇인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기업들이 미래 발전을 꿈꾸며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수혈’ 받는 파리프라인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오너 기업인의 승계 작업을 위해 도구로써 분식회계를 악용했다는 사실은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의 기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범법 행위가 추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주가 조작 같은 건전 시장 교란행위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01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를 멍들게 하고 파산한 엔론사 제프리 스킬링 전 사장은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도 감옥에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은 삼바의 경우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주장만 되뇌지 말고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윤리경영에 노력하길 당부한다. 삼바 사태가 터진 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또 다른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현실에 다수 국민은 분노마저 갖는다. 윤리경영을 단기적인 이해관계로만 보지 않고, 윤리경영 만큼 투자수익률이 높은 사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진리’에 눈뜨길 삼성에 촉구한다. 그래,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이 한갓 뇌물 스캔들 연루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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