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양가 원가 공개 약속 지켜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분양가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1000조원 급등했지만, 이제라도 개혁의 고삐를 잡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정 대표는 “국민의 집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보수정부의 실패와 결별하고,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11월 14일 이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본인의 결정인지, 또 지난 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분양가 원가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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