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빠져나오지 못해”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I(아이)노믹스를 19일 제시했다. I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퍼펙트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i노믹스는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 개념을 포괄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I노믹스를 설명했다.

규제개혁에는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해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 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 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등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국정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어리섭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이 아니다. 왜 가르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가”라며 “자유가 성장 엔진이 되는 시대,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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