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빠져나오지 못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I(아이)노믹스를 19일 제시했다. I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i노믹스는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 개념을 포괄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I노믹스를 설명했다.
규제개혁에는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해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 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 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국정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어리섭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이 아니다. 왜 가르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가”라며 “자유가 성장 엔진이 되는 시대,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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