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러함에도 안타깝게 우리의 4차 산업 수준은 미약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자국의 기존 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다보스포럼에선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참담한 수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은 1개도 없고 중국은 7개나 포함됐다. 국내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한국은 4차 산업 5대 기술역량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을 평가한 결과 총 136종의 하위 기술을 아우르는 AI와 IoT,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등 5대 핵심 상위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80.6점(2017년 기준 전문가 평가)이라는 충격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미국(100점)과 EU(94.9점)는 물론이고 일본(87점), 중국(81.2점) 등보다 낮은 것이다.
그럼 최근의 중국을 보자. 중국산에 밀린 국산 드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게 우리의 열악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교통과 환경,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손발이 되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세계 5위권 드론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정작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다보니 국내에서 판매하는 취미용 드론 10개 가운데 9개가 중국산 제품일 정도다. 기술력이나 자본력, 규제에 막혀 개별 업체들이 시장에 투자할 여건이 안 돼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기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드론 60퍼센트 가까이가 중국산이고 국산 제품은 20퍼센트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편인 점을 고려, 법·제도 보완과 규제 혁파 등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체계를 갖추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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