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게 한다. 정의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의식, 이익을 올곧게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 물론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가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고 있다. 이른바 갑질, 채용·입시 비리, 인허가 비리, 탈세 등 각종 사회악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다. 예컨대 갑질을 보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에 부의 양극화, 권위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기하는 정부 정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격차를 줄여 공감의 폭을 넓혀가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요청되는 것이다.

채용 비리도 그렇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 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넘어 분노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야비한 범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허탈감을 느낀다. 채용 비리의 근원은 낙하산, 코드 인사 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세는 또 어떠한가.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를 우울하게 하고 사회정의에 반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생활적폐 청산'에 나선 현 정부가 탈세, 고액체납자 등에게 3조 8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비리 피해자 3천여명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물론 사회가 함께 '생활적폐 근절'에 적극 나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이들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는 정의를 구현해야겠다.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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