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도 그렇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 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넘어 분노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야비한 범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허탈감을 느낀다. 채용 비리의 근원은 낙하산, 코드 인사 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세는 또 어떠한가.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를 우울하게 하고 사회정의에 반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생활적폐 청산'에 나선 현 정부가 탈세, 고액체납자 등에게 3조 8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비리 피해자 3천여명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물론 사회가 함께 '생활적폐 근절'에 적극 나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이들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는 정의를 구현해야겠다.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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