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해결과제가 적잖다. 빈부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이 2005~2016년까지 12년 간 실시한 한국복지패널(1~12차) 조사자료를 활용해 아동 빈곤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릴 때 빈곤 기간이 길수록 학력수준도 낮아져 6년 이상 장기빈곤 청년 10명 중 7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구직 자체를 포기하거나 실업자로 남는 사례도 많았다.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학력과 취업에 악영향을 미쳐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빈곤을 겪은 기간이 길수록 학력 수준도 낮아졌다. 6년 이상 장기 빈곤을 겪은 청년의 70.9%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빈곤 기간이 1년인 경우 이 비율은 34.6%로 떨어졌다. 빈곤 경험이 없는 청년은 20.7%만 고졸 이하였다. 이는 직업의 격차로도 이어지고, 소득 차로 연결된다.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구조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상위 10퍼센트가 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당국은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 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일자리·복지 지원체제 강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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