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문제가 2019년도 예산안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치고, '사표(死票)'가 양산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합리성, 곧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비례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관위 안은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로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다르다는 데서 갈등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수당에)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연동형 비례제로 다 몰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신뢰'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협치'를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물론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한 대여 투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하고, 한국당은 선진정치 구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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