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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8천만원 배상"…日 '매우 유감'신일본제철 배상판결 나온지 한달만…日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8.11.29 14:2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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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대법원이 강제징용‧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본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여성 근로정신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 6명에게도 1인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달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지 한달만이다.

이번 소송은 1944년 여성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수탈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 거래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성명을 냈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으며 "매우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일본은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는 정상화됐으며 이번 결정은 이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은 해당 일본 회사에게 부당한 손해‧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게 국제법(한일청구권 협정 등) 위반을 바로잡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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