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이 좀 더 촘촘해야겠다. 기업인이 경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정부가 뒷받침하주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 법과 제도 개선, 자금 지원, 고용 유연성 확보, 규제 혁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이 최소한이라도 마련돼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기업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국외 자회사는 8천737개로 1년 전보다 7.5% 늘었다. 2016년 국외 자회사가 전년 대비 83개 감소했던 것에서 지난해 612개가 급증하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독려하고 있다. 최대 100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만 복귀해도 3년간 법인세 면제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책을 지난 달 발표했다. 만시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한데 해외로 나간 기업 대부분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1.3%로 조사에 참여한 150곳 가운데 2곳에 불과한 것이다. 무려 96%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니 층격적이다. 정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유턴을 안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임금이 중국의 1.5배, 베트남의 서너 배 비싸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금전적 지원책보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유턴 조건이라는 지적을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정책은 기업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단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 소득 분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분야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친기업 정책을 강화,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미래 꿈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길 촉구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친노조적 정책과 기업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반(反)기업 정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바로보길 바란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국내 복귀가 절실하다. 산학연이 하나 되고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제조업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병행 추진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리딩 국가'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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