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콘텐츠 되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규제 혁신해야
국민 일반 이해와 협조 제고 위한 입법·정책 지원도 필요

▲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산업융합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기반 요소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융합플랫폼은 산업인터넷 기반의 산업플랫폼과 전체 산업의 산업별플랫폼에 개별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한 다층의 수직적 플랫폼을 일컫는 말이다.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29일 '산업융합플랫폼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며 "국내 산업융합플랫폼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경직적인 규제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융합플랫폼과 전체 산업플랫폼의 콘텐츠가 되는 산업별 플랫폼의 경우 가치네트워크 전 과정에서 생산 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모두 저조함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의 발생이 미흡하고 산업별 공통요소를 추출해 산업별 수요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플랫폼경제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산업융합촉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협회 등 기존의 다수의 독립된 플랫폼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산업융합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산업·사회 전반의 혁신은 일반 국민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고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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