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므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에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후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대출 금리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4만 6천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치로 환산시 39만가구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2%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4.2% 증가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생활비 명목의 생계형 대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자금 대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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