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이른바 고위험채무자 대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 9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로 벌어져 외화 유출 등이 우려됐기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예견됐던 터이긴 하다.

하지만 '그늘'이 짙을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와 수신금리가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신용 규모는 지난 3·4분기 말 기준 1514조 4천여억원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3.64%로 한 달 전 보다 0.03% 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므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에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후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대출 금리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4만 6천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치로 환산시 39만가구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2%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4.2% 증가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생활비 명목의 생계형 대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자금 대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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