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열심히 일했지만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월급 받기 무섭게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가뜩이나 팍팍한 지갑 사정에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가구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한은이 3월과 6월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 7∼10등급 저신용 또는 소득 하위 30% 저소득 상태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150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8% 수준으로 이 중 모든 자산을 처분한다 해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고위험가구는 대출 가구의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4.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를 인상할수록 연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중이 늘게 돼 가계부채 부실화 뇌관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우선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부담을 느낀 갭투자자들이 시중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집값이 점점 내려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거래까지 성사되기 힘든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전셋값 하락 폭이 클수록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줄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민 전용 상품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대출 문턱을 열어줘야 한다. 저소득층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1천500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만들어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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