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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의 시사톡톡] 정치권은 유치원 3법 개정 서둘러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8.12.04 16:3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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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하겠다고 공표했다.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비리가 1만 6천122건 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총 382억 원에 달한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거대 이익 집단화된 사립유치원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때문이다.

여론이 수그러들면 시작될 사립유치원의 전 방위적, 조직적 저항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유치원 3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한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결국 유치원 3법이 유치원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한유총은 과연 이제까지의 생업이었던 사업을 버리고 무얼 어떡케 하겠다는 것인가. 이 점에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러자 한유총은 지난 1일 폐원 발언에 대해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3천여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검토하는 긴급 국공립유치원과 단설 확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12월초에 다시 발표하겠다며 범부처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 리서치엔 리서치가 지난달 22~23일 여론조사결과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찬성 답변 비율은 80.9%에 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중 각각 63.2%와 75% 역시 조속한 통과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질문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는 전체의 9%에 불과 했다.

이는 국민 10명중 8명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 아닌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한유총과 보수야당의 입장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 이유가 바로 교육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유총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들을 볼모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시키고, 이들의 주장을 표로 계산하며 기회만 되면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는 정치집단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한유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 동안 원장들의 눈에는 유치원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해 이제까지 각종 비리를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며 특혜를 누려 왔다.

사립 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국고지원금은 사립유치원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에 매달 1인당 29만원씩 유치원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다.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도 월 51만 원가량이 지원된다.

지원 이유는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의 일환인 만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였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인력난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방치해왔다. 원장 등의 급여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회계 정보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국공립 유치원들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기에 지원금 사용을 온전히 운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던 구조다.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생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대부분 단순 주의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실상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문제시 되는 유치원의 경우 아무래도 회계상 투명성을 찾을 수 없기에 앞으로 더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자 개인 사업이겠지만 교육 사업은 수익과 공익이 잘 융합 돼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유치원 사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관리 감독에는 모르쇠 하며 그간 이 모든 상황을 뒷짐 지고 방임해 온 정부 당국에 50% 이상은 있다.

사립유치원측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부지와 예산 확보, 다양한 유치원 형태의 유아교육 강구 등 철저한 준비로 더 이상 학부모와 원아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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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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