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국가 간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 또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환경에 놓여있다.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지는 업종은 무엇보다 노사 화합의 바탕 위에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노사 간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돼 오고 있다. 생산성 저하는 곧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영자 설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국가 경쟁력 순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노사 관계 협력 수준은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됐다. 어느 자료를 보든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해외 노동 통계' 자료는 충격적이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서 파업에 따라 발생한 근로 손실 일수는 203만 4천일로 집계됐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기간을 곱한 값이다.

단순히 파업 건수를 세는 것보다 규모·기간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5천600명 정도가 파업을 벌인 셈이다. 노동연구원이 주요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 손실 일수는 2016년 비교 대상 9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일본은 2016년 근로 손실 일수가 3천일에 그쳐 우리의 0.14%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파업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2016년에는 파업 120건으로 스페인(641건), 호주(259건) 등에 비해 적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근로 손실 일수가 훨씬 많은 까닭은 주로 대기업 노조에서 대규모로 장기간 파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의 201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은 27위다. 한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주목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상위 10% 노동자를 두둔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반성이 요청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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