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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핵화 토론회, 경제상응 조치로 안돼북미관계 개선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상응조치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북미관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의 말은 경제적 상응조치를 넘어서 체제 안정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초기 미국인 억류자를 풀었고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협의했다”며 “이것이 미국과의 신뢰구축 조치다. 신뢰를 먼저 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교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인 무게가 실려야 하는데 실무급에서 아무리 치고 박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체제보장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져야지 경제나 에너지 보상만 가지고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서로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문제의 경우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미 실무그룹인 한미워킹그룹을 이끄는 인물로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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