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한 개인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실 원격의료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의사 못지않은 진단율을 자랑하는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규제에 막혀 일을 못한다는 건 안 될 말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윈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의료일 정도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1997년 원격의료법을 전면 개정한 뒤 지난 4월에는 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 장애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 등만 병원을 할 수 있는데,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은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못 한다. 의료법인·학교법인은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다.
말로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되뇌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선 '자가 줄기세포 이식'도 못 한다. 줄기세포 치료도 일반적인 신약 개발처럼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을 거치려면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 반면 일본에선 자신의 세포를 자기 몸에 다시 주입하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시술로 본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의 뒷받침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발 결과물이 사업화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부 R&D 투자는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세계 2위다. 하지만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의 경우 38.1%에 그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60~70%)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가. 21세기는 우리도 선두에서 이끄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 준비를 지금 정밀하게 서둘러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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