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정확한 현실 진단에 바탕해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정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출산율 1.5명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천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올해는 32만 명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3/4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는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 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저 5%로 낮추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쓰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2021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30%)을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은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난임 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등도 포함된다.

문제는 각 부처 차원에서 알아서 추진하라는 '자율과제'다.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공교육 역량 강화 등 교육 분야 과제가 자율과제 명단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보육·주거·노동 및 양성평등 등과 함께 교육비 부담이 작지 않다. 이러니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 확대, 주거여건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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