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인 '청춘들의 좌절'이 가슴을 친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와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의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9.5%로 일본(4.1%)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4%보다 훨씬 높다. 20대 후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히 청년실업대란이라고 하겠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으론 지금 같은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는 국정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부족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이중 구조가 심각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키운다는 보고서의 분석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게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했다. 2000년만 해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6.2%로 한국(6.0%)보다 높았다. 그러다 일본 경제가 살아난 2005년 한·일 간 상황이 역전됐지 않은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활기 잃은 경제 현실만 높은 청년실업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층을 '실업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은 앞 다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5.8%가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올 하반기 50%에 가깝다. 소니 도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 육성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속히 지원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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