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공장 확대 보급 등 언급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고 치하했다.
■예산안 통과로 올해 국채 4조원 조기 상환, "국회에도 감사"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이 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 인권과 평화 향하는 길에 동참 부탁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반성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시작됐음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런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한국 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고, 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바로 이곳이었다"며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마침내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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