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예산 70% 배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열고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70%를 배정키로 하는 등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음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를 했는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법안 처리도 논의를 했는데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이다.
아울러 각종 입법 성과가 있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치를 할 것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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