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시 원전 안전에 큰 위협’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삼화 의원과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에서 신용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김기선 의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에 있는 원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공급망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건설 전면 백지화와 계속운전 전면 불허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국내의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60년간 운전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는 5조원의 건설비와 30조원의 운영비, 2조원 수준의 사후처리비용이 투입돼 70조원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원전 해체비용은 20년간 7500억원 규모여서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건설·운영 사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는 가속패달을 밟고, 원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형국”이라며 “원전 정책은 정치적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 한수원의 영리기업성을 인정해야 나중에 경영진 배임과 투자자 재산권 침해 논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신규 건설보다는 안전 및 폐기물, 해체 분야를 활성하고, 플랜트 중심에서 방사선 응용 기기 및 유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전 수출을 에너지플랜트 수출로 전환하고, 원전산업계의 자율 다이어트에 의한 축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도 60년간 원전을 운영해야 해서 원전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R&D와 안전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또 “많은 분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덕과 삼척 등의 경우도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다”며 “원전 건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싶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진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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