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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에너지 - 中] "청정에너지 사회 이끌 주역" 대접 달라진 수소에너지기술발전에 비용·안전문제 해소, 수소차·충전사업자 등 속속 등장
정부, 내년 상반기 육성법 입법화 및 '수소경제' 활성위한 로드맵 마련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8.12.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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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사회와 당진의 미래 포럼. 사진=당진시청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식지 '이슈와 논점'중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현황(유재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비 가격'과 '낮은 수용성'을 언급했다. 친환경 에너지지만 고가의 연료전지를 이용해야하고 가연성 물질이기에 안전성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당진에서 열린 '수소경제시대와 당진의 미래' 포럼에서 이택홍 호서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이 점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화재와 폭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에 대해 에너지로 쓰이는 폭탄의 수소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소를 둘러싼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수소연료를 사용한 자동차와 충전·발전 사업자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다시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 수소 관련 법 진행 상황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적 법률이 제정돼 있다. 석탄류는 '석탄사업법', 석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마련돼 있는데 수소를 규제하는 개별법은 없다고 한다. 에너지원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는 산업, 안전규제, 품질, 충전시설 관련 법안들은 추가적인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모든 것이 미비된 상황이다.

그동안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를 진행되는 등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사진=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된 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10일 일간투데이는 지난 8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문의해봤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앞으로 발표될 '수소경제 로드맵' 등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신형 수소전기버스. 사진=현대자동차


■ 현대차 "수소에너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이번에는 '수소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달(현지시간) 열린 '제1회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현대자동차는 '무공해 사회 구현과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에너지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소에너지는 의심의 여지없이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소에너지가 교통 부문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의지와 함께 현대차는 내년 3월부터 신형 수소전기버스를 서울, 울산, 광주, 창원, 서산, 아산 등 전국 6곳 도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날은 서울 도심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가 투입된 날이기도 하다. 도시 선정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 유무와 지자체의 경유버스 대체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TF 1차 회의'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수소 관련 전문가 및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연합뉴스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연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여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다. 이는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소의 낮은 경제성 극복, 단계별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분야 전문인력 양성 들을 논의했다. 또한 수소 관리에 대한 법안 제정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의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정부의 지원 관련 의견도 오고갔다.

산업부는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11일 산업부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에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로드맵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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