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민생 활로'를 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진단은 긍정 평가된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자체 진단의 기반 위에서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용 창출에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년 전만해도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이 대폭 바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계가 걸려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러하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고용감소가 더 커진다고 진단하고 나섰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 약속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올해 최대 8만 4천명, 내년에 최대 9만 6천명, 내후년에 최대 14만 4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고용 증대 대안은 무엇일까.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한국 고용시장의 역주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 적극 육성과 동시에 노동개혁 및 규제 혁파 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임을 직시해야겠다.

작금 우리 경제는 '잿빛 흐림'이다. 예컨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당초 32만명에서 16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취업자수는 2천718만 4천명에 그치고 있다. 취업자 증가자수는 올해 7월 5천명, 8월 3천명을 기록하면서 극도의 부진을 보인 뒤 9월 4만 5천명, 10월 6만 4천명으로 다소 회복됐다. 이후 11월엔 16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저조하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소득주도를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길 기대한다. 마침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고용 창출의 전기로 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