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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갑질에 공장 문닫게 됐다"정의당, '불공정·갑질 피해 증언대회'서 피해 업체 '울분'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8.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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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업체인 모바일솔루션의 이영 대표(오른쪽에서 첫번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한 '제3차 불공정·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LG전자 불공정·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굴지의 전자 대기업인 LG전자가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수 억 원의 손실을 떠안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수협력업체' 표창까지 받았던 협력업체는 LG전자의 요청으로 공장을 증설했지만 계약 해지로 현재 모든 노동자가 퇴사했고 공장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협력업체의 손실 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협의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퇴사한 스마트폰 기술 전문 인력이 미국·호주 등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향후 국내 스마트폰 산업 생태계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전자 협력업체인 모바일솔루션의 이영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한 '제3차 불공정·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LG전자 불공정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모바일솔루션은 크게 ▲스마트폰 완제품 외주 제작 ▲스마트폰 메인보드 수리 ▲폐 스마트폰 정리 및 양호 부품 수거 ▲스마트폰 전산화 작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LG전자와 15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대표 전자기업의 전속 협력 업체도 하청 수주 낙폭차가 워낙 커서 인원·공장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원청의 수요 등락에 따라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고무줄' 경영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세계적으로 'G4'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LG전자가 갑자기 '수리 인원 및 공장을 늘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기존 20명이 근무하는 200평 규모의 공장을 72명, 400평으로 대폭 늘렸다"고 인원 확대·공장 증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가 협력업체 모바일솔루션에 제안한 일방적 단가 인하표. 자료=추혜선 의원실·모바일솔루션

LG전자는 지난 2015년 4월 출시한 G4 스마트폰이 작동 중 갑자기 멈춰 재부팅을 하면 부팅 로고 상태에서 정지하거나 부팅 진행 중 리셋이 되는 일명 '무한 부팅'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럽·미국 등 해외로부터 메인보드 교체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 5월 LG전자는 정식 문서가 아닌 대리급 사원의 이메일을 통해 정확한 해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이 업체에 해지 통보를 보내 왔다. 이 업체는 지난해 LG전자로부터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돼 '매월 2만대 이상의 물량을 제공 하겠다'는 협약서까지 받았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만대 물량 확보'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다음달부터 1만5천대, 1만대, 8천대로 계속 물량이 줄어들었다"며 "일방적 해지 통보 후 'LG전자 요청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원·공장을 늘린 데 반해 만 2년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니 '올해 11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LG전자는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갑사(LG전자)에서 일방적으로 폐기 메인 보드 분리 및 부품 수거 단가를 기존 시장 단가(300원) 보다 75% 정도 인하한 75원으로 산정했다(자료 1)"며 "60만대의 메인보드를 교체했으니 산술적으로 따져도 1억3천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협력업체 모바일솔루션 메인보드 수리 납품 대금액을 일방적으로 50% 인하한 통보문과 산출표. 자료=추혜선 의원실·모바일솔루션


게다가 이미 책정한 하도급 금액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일부만 지급했다. 이 대표는 "2016년 5월 메인보드 교체 납품비로 2천600여만원을 책정한 뒤 갑자기 '폐팀(LG전자 MC사업부측)의 손실(6억여원)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50% 삭감해 1천300여만원만 지급했다(자료 2)"며 "지난해에는 메인보드 부품 교체분 6천198대분에 대해 480원씩 계산해 지급했을 뿐 나머지 6만7천592만대에 대해서는 전혀 정산이 안 됐다(자료 3)"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LG전자 담당자에게 수차례 '480원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됐고 6만7천592만대는 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기존 단가에 다 포함돼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원사업자(LG전자)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별로 임가공 품목의 종류·물량·거래금액·작업난이도 등 외주가공비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는 제2항 5호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상의 사례를 포함해 우리가 피해를 입은 피해액 7억5천만원은 LG전자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 처지에서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큰 규모"라며 "금전적 손실 못지않게 LG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갑질로 70여명 직원이 퇴사한 데 이어 우리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호주로 유출돼 우리 스마트폰 기술 기반이 무너진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탄식했다.

 

LG전자가 협력업체 모바일솔루션에 일방적 단가 제시 후 미지급한 부품 교체 수량표. 자료=추혜선 의원실·모바일솔루션


이밖에 이날 증언 대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인 LHE의 오원ENG에 대한 전속거래 요구 및 부당거래 ▲농약제조업체 경농의 신성이노텍에 대한 갑질 행위 등 제조 하도급 ▲정우건설의 인터플랜에 대한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롯데건설의 덕성INC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 건설 하도급 ▲노틸러스 효성의 FNG에 대한 기술탈취 ▲유사가맹사업체인 웨이브홀딩스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가맹거래 피해 등의 불공정·갑질 피해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은 "공정위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갑질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아무리 외쳐본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갑질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혁신성장은커녕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갑을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원가 절감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갑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경제의 기틀 속에서 함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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