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 ·남용 방지규정 마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패킷 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 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감청 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 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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