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방향 수립
車·디스플레이 4대분야 비롯
핀테크 등 신산업 집중 지원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4대분야(자동차, 조선, 디스필레이, 석유화학)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박 부분에서는 수소연료 선박을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20억가량 지원하고 자율운행선박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천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R&D 지원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 부분과 관련해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2019년~2025년까지 5천 281억원 지원)를 하고 이른바 4대 신(新)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보고됐다.
스마트공장·산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019년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019년 4천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미래차에 대한 전략도 새워졌다. 이른바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내년 1월 4일까지 수립하고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
핀테크 부분도 언급됐다.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 P2P 대출의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P2P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의 R&D를 추진키로 했다.
AI,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관광분야에서 한류, 공연, 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보건 분야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 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그리고 헬스케어 특화 창업을 지원하기로 관계부처는 보고했다.
즉 의사 또는 과학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해외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분야별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키로했다.
특히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R&D 중점투자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한편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현재 47조원 가량이 혁신성장 분야에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이를 53조원으로 늘린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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