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법학회-추경호 의원, 바람직한 블록체인 정책방향 모색

▲ '블록체인시대 ICT 혁신정책' 토론회. 자료=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정보사회학회 등 블록체인 관련 4개 학회(SSK IoT포럼·정보통신법포럼)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함께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추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정보사회학회와 SSK IoT포럼 대표를 맞고 있는 김성철 회장,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축사를 한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박사가 '블록체인의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을,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이정엽 판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나선다.

이 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철 SSK IoT포럼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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