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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취지 따라야 할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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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0 08:5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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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주체들 간 시각차가 현저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등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음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단체들의 합리적 주장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 등 유급 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기존 '소정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던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주휴수당 등)하는 가상의 시간까지 '분모'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20~40%가량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최저임금법 체계 하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던 사업주들도 임금을 20~40% 올려주지 않을 경우 범법자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피해가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에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정부가 이를 비켜가고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킨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일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고용감소를 진단하고 나설 정도다. 현 정부 약속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올해 최대 8만 4천명, 내년에 최대 9만 6천명, 내후년에 최대 14만 4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노동계가 애초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19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인 1만 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도에 영세상공인들이 '최소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빨랐고, 그래서 몇몇 민감한 업종의 일자리에는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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