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 3법 국회 통과 촉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또 이를 위해 사회책임투자 3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의 주요 공적 금융 기관들은 이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만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에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제도적 변화를 소개하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한 공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평가 제도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 임을 강조하고, “향후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도 단기주의적 성과 평가 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해외 석탄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한국 공적 금융 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가진 재무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는 세계적인 투자 흐름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불건전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그린피스 글로벌 대기오염 부서 손민우 캠페이너는 “우리나라는 국내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외로는 공적 금융을 통해 낙후된 기술의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며 대기오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에 대기오염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그 고통과 피해를 확산시켜서 안 된다”라고 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탈석탄 기조를 지켜,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저감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 플랜트금융2부 박식원 발전담수팀 팀장은 “단체들이 강조하듯 사회, 환경적 리스크가 곧 경제적 리스크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해외 석탄 투자 관련 정부 정책 기조가 중단 방향으로 변경되면 그 방향을 당연히 따를 것” 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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