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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자영업 부채구조 개선 힘써야 할 정부
  • 일간투데이
  • 승인 2018.12.25 14: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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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청된다. 가계부채는 첫 종합대책이 나온 2004년 494조원에서 지난 3·4분기 말 기준 1514조 4천여억원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설상가상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그렇잖아도 힘든 가계는 더 큰 금융부담을 안게 됐다. 11월 30일 한국은행이 1.5%던 기준금리를 1.75%로 올려 한·미 간 금리차를 0.50%포인트로 좁혔는데, 12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2.25~2.50%로 25bp 인상해 금리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올랐다.

문제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들의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시중금리와 수신금리가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4만 6천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치로 환산시 39만가구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2%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4.2% 증가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 활성화와 빚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무슨 명목이건 빚은 더 큰 짐으로 돌아오게 마련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5%)를 뛰어 넘고 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가계 부채의 건전성은 심각한 상황임을 당국은 직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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