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硏 "비수도권 하락 예상"…수도권 전망은 다소 엇갈려"
한은 "경기·대전·세종 지역 제외하고 대부분 소폭 하락 전망"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내년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참여한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를 꼽았다.
수도권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58.9%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의 하락을 예상한 응답이 87.5%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19.6%를 기록했다.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거래량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6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1.8%, 비수도권이 77.7%의 응답자가 거래감소를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으로는 '대출 규제(39.3%)'가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6.1%), 종부세·보유세 강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5%)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17.0%)과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12.5%) 등 순이었다. 세금 강화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확대로 다수의 주택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도 내년 집값이 경기와 대전,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11월 15일∼12월 5일 설문 조사한 결과다. 건설·부동산 업계 종사자 86명,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40명, 연구원과 교수 등 4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내년 경북과 경남, 충남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80%대에 달했다. 반면 경기와 대전, 세종은 상승 전망이 60%대로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는 대상이 적어 실제 과세 강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 주택공급 확대는 개발 기간이 길다는 점, 수혜지역은 오히려 값이 오른다는 점 등의 의견도 나왔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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