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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고도화 통한 제조업 활성화 실기할 수 없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8.12.27 15:0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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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런 현실이기에 제조업의 어려움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998년(6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제조업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피부에 닿는 현실적 위기다.

당장 재고가 쌓이고 있고, 생산 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제조업 재고는 4.6% 늘었다. 화학제품(20.7%), 1차 금속(6.9%) 등이 증가했지만 기계장비(-7.5%), 금속가공(-4.3%)이 줄어든 탓이다. 가동률 하락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산업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훨씬 더 부족해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혁신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임을 전제, "우리의 전통 주력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산업혁신 추진방향'과 관련 제조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제조업 회생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이 시점, 우리 산업에서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우리 경제는 1993~1995년 전대미문의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위기, 2002~2004년 D램 급성장기 후 2008년에 맞은 경제위기를 맞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조업 도약의 발판을 강화해야겠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산업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등 4차 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강한 선진국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보아야겠다.

제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요청된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말하는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 또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여하튼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획기적인 전략 변화를 통해 '제조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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