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차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로
대통령 직속 4차위, 전략적 추진
공유경제 규제혁파 ‘끝장토론’ 넘어
당·정·청 협업 통해 합의도출 선도
디지털헬스케어 특위 운영 집중 육성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1기에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미흡했지만,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의제를 수면위로 부상하도록 촉진한 것만으로도 성과로 볼 수 있다. 2기에서는 당·정·청이 함께 고민한다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2기 위원장으로 연임된 장병규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카풀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부터 우선 핵심 규제대상으로 꼽혀온 공유경제 분야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장 위원장은 1기 4차위를 이끌면서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와 활동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거뒀지만, 승차공유 분야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위원장은 지난달 9월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 당시 택시업계의 불참을 지적하면서 업계를 설득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작심 발언을 한 바 있다.

자문 역할을 하는 1기 4차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기에서는 국회의원과 보조관들의 테스크포스(TF) 참여를 독려해 문제의식을 함께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끝장토론'을 넘어 당·정·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흡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더욱 진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발표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이 정부의 4차산업혁명 추진계획을 4차위가 심의·조정한 것이라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권고안 형태로 마련하면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기 4차위의 첫 공식 일정인 9차 회의에서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이 제안됐다. 헬스케어 분야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신약개발에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논의됐다.

4차위에 따르면 세계 헬스케어 산업 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9조1천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 11조5천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또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 15.2% 성장하고 헬스케어 AI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 5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헬스케어 분야가 너무 폭넓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범위를 줄이고 필요하면 TF 추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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