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4차산업혁명이 21세기 인류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일간투데이는 '4차산업 중심 일간지'로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읽고', 혁명을 '쓴다'는 편집 기조를 부여잡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새해 첫날, '4차산업혁명, 올해 이렇게 간다!'를 타이틀로 4차산업혁명을 향한 정부 차원의 주요 발걸음을 요약해 살핀다. <편집자 주>

데이터 기반의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 정보의 보호 및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술 발전 및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막혀있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구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열린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체계를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신개념 의료기기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통합심사 전담팀도 구성한다. 

'로봇 제품 시장 창출 지원방안'에서는 올해 전국 공모를 통해 2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800대 로봇을 보급하고 오는 2020년 이후 이를 본격 확산한다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계획을 내놨다. 또 돌봄·재활 로봇의 시범사업과의 연계, 농업용·협동·수중로봇 등 산업 연계 로봇과 안전·군사 등 특수작업 로봇 기술 개발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펀드 회수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로봇산업 육성 펀드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금융계 네트워크를 강화·확대해 로봇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융자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통과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중 로봇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장 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논의 범위와 주제를 보다 집중해 '디지털 헬스케어특위'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가 TF를 구성하는 등 정책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종 안건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유망기술·인재 양성·규제완화에 집중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와 AI 등 대표적인 ICT(정보통신기술)는 물론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등 떠오르고 있는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총 14조8천485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4조1천268억원 대비 5.1%(7천217억) 증액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인 14조8천348억원 보다도 137억원 높게 책정됐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AI 핵심기술과, 보안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8.9% 증액된 총 7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3.5%가 늘어난 1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 시 지난해 대비 26.7% 증액된 9천595억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돼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 산업부, 에너지·수소 산업에 총력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에너지 전환, 수소 산업 등에 집중한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2% 증가한 7조6천934억원이 투자된다. 

분야별로는 13대 주력 수출제품의 기술 개발 등에 전년 대비 336억원이 증액된 6천747억원, 수소 산업에 전년 대비 4배 이상인 390억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바우처·전기 설비 안전점검 등의 복지·안전 예산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예산도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재생 보급·금융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40% 이상을 늘린 5천24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고도화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통상 분쟁 대응,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에 1천229억원을,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에는 724억원을 투자해 지역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연료전지 스텍 공장' 중측 공사에 착수했다.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에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충주 공장 내 여유 부지(1만6천600㎡)'에 공장을 넓히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750여대) 대비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 개발도 확대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수소차 가격 저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기부, 소상공인·침제 지역 지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 정부안 대비 0.9%(941억원) 늘어난 10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해(8억8천만원) 대비 15.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조선·자동차 등 위기 업종 지역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에는 지난해 본예산(782억원) 대비 338.3%(2천646억원) 증가한 3천428억원이 투자된다. 퇴직 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인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에는 20억원이 늘어났다.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740억원을, 위기 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에는 40억원, 위기 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는 16억원을 증액 투자한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등장하며 50억원을,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에는 10억원을 늘렸다. 

창업 기반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 대비 56억원,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는 3억8천만원 증가한 등 예산 증액 반영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전문가로 양성하는 취지의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에는 전년 대비 69억원 증가한 264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특구법 제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신속한 제도운영 및 조기 안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혁신 성장 성과 창출은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 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