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계간 ‘미스매치’ 심각…
정부, 5개년 인재양성계획 수립
혁신교육기관 설립 SW인력 양성
AI특화 등 글로벌 고급인재 투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농식품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농식품부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 여섯 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농업·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의 취·창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고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난해 1천800명이었던 청년 신규 농업 종사자 수를 올해는 3천700명까지 늘리고 오는 2022년에는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청년의 유입 외에 또 하나의 혁신 동력인 스마트 농업의 확산도 도모한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Smart Farm)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 농업을 첨단화 할 예정이다. 지난해 2개에 불과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 2개를 추가 선정하고 2022년 4개소를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모델의 키워드는 '인력', '생산', '기술' 세 가지로 꼽힌다. 우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2019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 인력 5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기능성·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식품 산업이 지금까지 '현대화' 됐다면 이제는 '스마트화'로 향한다. 첨단 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3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도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0개까지 늘린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 관리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하며, 농지·재배품목 등 영농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통합·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을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농촌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첨단 기술을 통한 스마트팜을 구축해 농식품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 농식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미세먼지, ICT로 대응한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제까지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고농도가 예상되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 저감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IoT 활용해 방지 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지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며,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7년 25㎍/㎥에서 오는 2022년 1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외에도 낙동강 유역 물 문제 등을 비롯한 물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은 높이면서 환경은 지키는 녹색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검침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사회복지사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첨단 서비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시티' 첫 삽 뜨는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이후 5개월 간 관계 부처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함께 세부과제 및 구현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먼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올해부터 3년간 약 2조4천억원 내외를 투자하게 된다. 민간 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2천900억원의 투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에서 세종과 부산의 시행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기본 구상을 살펴보면 세종 5-1 생활권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 계획과 함께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 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자율 혁신 ▲수열 에너지 ▲헬스케어 ▲워터 사이언스 ▲신 한류 AR·VR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 관리 등 기존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이달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행사와 연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7월 자율차·드론·개인정보·자가망·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 도시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 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 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위해 투자도 진행한다.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과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약 2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도사업에 디지털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억),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등에 총 195억을 투자한다.
혁신기업 유치에는 국내 중소·스타트업 창업 지원(10억)과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억) 등에 총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10억)과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 안전·생활(10억) 등에 신기술 도입에도 총 50억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에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도 지속 발굴·접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인재 양성'
정부는 올해부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집중 양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AI·빅데이터·IoT 등의 핵심기술 경쟁력은 선도국 대비 80% 내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과 산업계 수요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지식 전달형' 교육으로 창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역동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적 인재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를 설립한다. 이는 프랑스의 혁신 SW 교육기관인 'Ecole(에꼴) 42를' 벤치마킹한 비학위 혁신 교육기관으로 설립하고 2023년까지 최고 수준의 SW 인재 2천50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350억원, 2023년까지 총 1천8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유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인재 2천250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학위 소시자 등을 해외 유명 대학·연구소·기업 등에 파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미래형 자동차, 드론, 에너지, 정밀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ICT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2천9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AI 전문가 수는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AI 학과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반·전문 대학원에 AI 학과를 3개 신설하고 대학 당 연 2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AI 특화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산학협력 활동,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에 2023년까지 총 460억원을 투입하고 AI 인재 86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산업에 특화된 실무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6개월 간 1천 시간 내외의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교육생 선발과 인건비, 장비, 임차료, 전문가 수당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 280억원으로 시작해 2023년 1천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 맞춤형 실무 인재는 7천명이 발굴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AI·로봇 등 지능화·자동화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신기술에 기반 한 지식 정보 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일자리 환경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이며, 협업 능력이 배양된 창의･융합형 인재 필요한 만큼 세계 유명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