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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설]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 절실3·1운동 100주년…“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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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올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는 선거제 개편과 헌법 개정, 경제 활성화,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민주평화통일 기반 마련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경제·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절실하다. 

마침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3·1운동과 기미 독립선언은 지역, 종교, 계층, 남녀의 차이 등을 모두 뛰어넘어 ‘민족자주’라는 직접적인 목표와 ‘신문명구축’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향해 우리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 세계 인류에게 고한 대헌장과도 같은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기,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바로 3·1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우리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이자, 민족적 가치인 3·1정신을 기반으로 민족통일을 달성 하고, 나아가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대로, 생명평화의 신세계, 자유평등의 신문명을 향한 운동으로서 3·1정신 구현에 나서야 한다. 

■국가 정책현안 함께 토론하는 문화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시대를 이끄는 선진민주주의 정착에 힘쓰는 게 긴요하다. 예컨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와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대통령 1인에 인사와 정보, 권력이 집중된 현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協治)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올 1월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가 대표적 방안으로 꼽힌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선진국형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우리의 역할 증대는 물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 의지 또한 새삼 요청된다. 북의 미온적 태도에 후폭풍이 예사스럽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올 1∼2월 열릴 것이라고 장담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간표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 조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교육 탄탄해야

문제는 경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려야 정치도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안타깝게 2019년 새해벽두부터 우리 경제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강도에 따라 세계 교역량과 신흥국 경제가 좌지우지 되리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미·중 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오랜 내수 침체에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 등 수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어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이런 현실이기에 정부가 재정과 통화 정책의 시의적절한 대비,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첨단산업 지원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을거리인 신산업 육성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을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대응태세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산·학·연이 힘을 합쳐 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대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에 변화에 있어야 한다. 이 시대는 과거와 확연히 구별돼 새로운 트랜드를 창출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혁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잘 육성해야 한다.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시대는 더욱 그렇다.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고교에서의 교육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에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에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민족자존을 드높인 3·1운동 100주년의 해, 새해를 맞아 선진 민주문화복지국가를 향한 ‘희망의 100년’을 새로 쓰기위해 배전의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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