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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시름’…규제·노조 개혁으로 성장동력 찾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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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름이 깊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여건이 어려운데다 설비투자 위축과 투자기회의 고갈 등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신성장 동력마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잿빛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2.4∼2.7%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만만찮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통관기준으로 지난해 6%대에서 올해 2∼3%대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수출단가도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연간 증가율이 올해 대비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 98.6%에 이어 지난해 88%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30%대인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차선책이지만 적극적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법과 제도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 패러다임 변혁이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이미 누차 제시됐다.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에 매여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말해선 안 된다. 세계를 주도하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퍼스트 무버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산업계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법과 제도에 막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다.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는 없길 촉구한다. 물론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73위에 그치는 노동문화는 선진한국을 위한 기초적인 개혁과제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혜 모으기에 힘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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