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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크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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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만시지탄이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중진국 이상이면 어느 나라고 그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진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까지 떨어졌다. 공장 열군데 중 세 곳이 멈춰 선 것이다. 이는 1998년(6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율(연평균)은 2000~2010년 9.5%에서 2010~2017년에는 2.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도 10.5%에서 2.8%로 낮아졌다. 생산과 수출 증가율 모두 10여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제조업 육성 계획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자원 배분의 방향을 종전의 '대기업·자본투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큰 뼈대다.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벤처 등 혁신성장 정책과 더불어 전통 제조업 혁신을 또 다른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노동과 일터를 혁신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보고서는 쇠락 징후가 나타난 국내 제조업의 재도약 전략으로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자본·기계 투입 중심의 물량 전략에서 탈피해 일터 현장의 '노동 숙련'에 기반한 혁신 역량 강화로 제조업 정책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 부가가치율 제고와 맞물려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30%에 달했으나 이후 경향적으로 낮아져 2016년엔 25.5%까지 떨어졌다. 미국(36.9%)·일본(34.5%)·독일(34.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선진국의 제조업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능한 노동력’과 이를 위한 '일터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아일랜드·핀란드의 일터 혁신 프로젝트, 독일의 '산업4.0' 제조업 부흥 전략에는 스마트 일터를 표방한 '노동4.0' 전략이 결합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제조 현장에서 수십년간 축적된 기능·기술을 청년 후속 세대가 계승하는 '모노즈쿠리(장인정신)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 제조업 회생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이 시점, 우리 산업에서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우리 경제는 1993~95년 전대미문의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위기, 2002~2004년 D램 급성장기 후 2008년에 맞은 경제위기를 맞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에 제조업 도약의 발판을 강화해야겠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산업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등 4차 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강한 선진국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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