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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한정애, 가스보일러 가스중독사고 예방책 마련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의무설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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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사진=의운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하여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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