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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정 위한 북·중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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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8 15: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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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하고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3차례에 이어 4번째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초미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호회담 전후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특별열차를 타고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전세기를 타고 각 다롄과 베이징을 방문해 2·3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북·중정상회담을 한 셈이다.

물론 이번 방중 목적도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북·중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이 위해 다자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 북한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현안인 것이다. 북한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미국이 북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은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단적 사례다.

중국의 실질적 동참이 긴요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싸움 측면에서 북한 껴안기를 해선 안 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있어야 북한의 개혁개방 및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모두에 본령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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