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번 방중 목적도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북·중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이 위해 다자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 북한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현안인 것이다. 북한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미국이 북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은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단적 사례다.
중국의 실질적 동참이 긴요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싸움 측면에서 북한 껴안기를 해선 안 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있어야 북한의 개혁개방 및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모두에 본령 이행을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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