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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급여 지급만 연 6조원…'일자리 정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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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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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호언이 무색하게 된 현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63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겨우 3만 4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취업자는 2천682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명 증가해 10만명을 밑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의 일자리 구하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4천75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 금액은 6조 4천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조 224억원)보다 28.5%나 급증한 액수다.

원인 진단은 누차 나온 바 있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크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 경제주체들이 서로 타협하는 게 요청된다.

사실 우리 경제에 경보음이 연신 울리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흔들린 지 오래됐고, 잘 나가는 반도체는 업황 퇴조에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4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보면 어닝 쇼크다.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원이다. 영업이익은 1년 전(15조 1천500억원) 대비 28.7% 감소했고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전분기(17조 5천700억원)보다는 38.5%나 급감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어두운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5~2.7%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3.6%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로,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를 사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정부 관련 기관들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은 2.5%에 머물 것으로 하향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경제현실을 직시,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 활로를 열길 바란다. 우리가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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