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로 전자상거래법 시행, 웨이상 정식 등록 절차 밟아야
중국 내 로컬 브랜드 성장 한국 브랜드 입지 줄어들어
[일간투데이 홍성인 산업3부장] 국내 화장품 기업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웨이상 동향이 심상치 않다. 새해 1월 1일부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적으로 움직이던 따이공과 웨이상들도 정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웨이상들은 특별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했기에 탈세 등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탈세만큼은 강하게 처벌을 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런 중국 내 정서적 부분도 영향을 끼쳐 웨이상들은 바짝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웨이상들이 주로 활동하는 면세점과 명동, 동대문 상권들은 자칫 '사드'영향 때보다 이번이 더 가혹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연말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이와는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타오바오 내 개인매장(대리구매상 포함),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매장, 웨이상 등은 플랫폼 경영자로 분류되면서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 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갖춰야 하며 세금도 부과된다. 만일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위안(3억2천8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웨이상(微商, 중국의 SNS 웨이신 모바일 상점)이나 타오바오 자영업자(C2C 판매자) 등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공상 등기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시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시 플랫폼에서 책임부담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 부과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의 항목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 실시 ▲통관(해관)+검역(상검국)=관검합병을 단행함으로써 화장품의 등록-통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통관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은 2018년 11월 9일부터 행정허가제도가 비안제(선 신고, 후 심사)로 변경 시행됐다. 기존에 비해 2~3개월 기간 단축 효과가 있어 업계에서는 시즌별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경내책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신뢰할만한 판매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지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소비재 기업들의 성장에는 중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국내로 입국해 면세점과 주요 상권 등에서 '사재기'에 가까울 정도로 물건을 구입해가는 따이공들이 기반이 돼 중국 본토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가 유지는 되겠지만 과거처럼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활동하는 이들 중 중국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특수화장품이 신고제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경내책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국내 소비재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다양한 벽과 싸워야 할 판이다. 그동안 중국보다 높은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토대로 중국 진출에 나섰지만 중국 내 로컬 브랜드의 성장, 그리고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내수 중심 성장전략 등을 추구하고 있는 점은 한국 내 기업에게는 악재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국내 소비재 생산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그 리그 자체의 수준이 크게 향상돼 있어 다른 곳에 굳이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어쩌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봉으로만 생각했던 중국 시장이, 앞으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도시장으로 변모해 있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홍성인 산업3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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