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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동결·의원 360명'…합리성 있는 자문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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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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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주목되는 권고안을 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에 국민공감대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정개특위 권고는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기에 공정성과 대표성이 있다.

자문위 권고 중 눈길을 모으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학계에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려면 514명,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 평균(6만 2천명당 1인)에 맞추려면 802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여하튼 선거제도 개혁은 시급하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친다. 어디 그뿐인가. '사표(死票)'가 양산되고 있다. 물론 1년 3개월 앞으로 남은 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 상반기 안에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난제는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이 관건이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문위 권고처럼 국회 예산 동결과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설득력이 있다. 합리성이 담보되는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공천제도 개혁 또한 수반돼야 한다.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 개혁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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