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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간 더불어민주당 "학부모 걱정 않도록""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유치원을 선택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 현장을 찾았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여러분을 뵙고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으려고 왔다"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권도 검토하고 있고 시설보수충당금도 검토해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면서 공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 상황이 올해 호전되고 있다"면서 안보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과 보육의 재정이 충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너무 많다"면서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장현국·백희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사립유치원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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