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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도구 세무조사' 오명 벗는 기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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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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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담세력이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대적 평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의 현장 적용에선 괴리가 적잖다. 갈수록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국부(國富) 유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문제는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완전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 현 정부가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 등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현장확인은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국세청은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고 하니 세무조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과거 오명을 벗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의 청렴성도 높아져야 세정의 공정성이 담보된다. 매년 12명 정도의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적발돼 옷을 벗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외부 적발을 통한 사례가 많아 세무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근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세무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건 단적 사례다.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세무비리를 바로 잡아 조세정의를 확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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